공공의대 해명

공공의대 해명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이 일자 보건 당국이 "공정한 경쟁 

없는 추천은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시·도별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합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로부터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에 특혜가 갈 것'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24일 복지부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요번에는 운동권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에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지금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경쟁 속에서 선발되는 과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복지부가 국회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정 경쟁'의 원칙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윤 국장은 "비경쟁 모드로  경쟁없이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호 국장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면서도 "다만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정해진 바는 

완전 없다고 합니다"고 했습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윤미향 

사건을 보고도 시민단체를 믿나"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된 추천을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미향 사건을 보고도 시민단체를 믿나. 조국 사태를 보고도 

입학이 투명하게 되리라고 믿나"며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 가고 실력으로 

의사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창궐 시점에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타이밍 빵점'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 없이 많은 정책은 아무려면 합리적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책은 예술"이라며 "코로나19로 몇 개월째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해 격려하고 수가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시점에 의대정원을 늘리겠가는 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